일단 소득주도성장이 문젠데 자본주의는 애초부터가 생산의 효율성추구에 집약된 체제이고 이러한 바탕아래 형성된 기조임

자본의 탄생? 송나라가 교자를 썼네 은자를 썼네 하는 게 중요한가? 그딴건 뭐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어떤 것이든지간에 사람들은 항상 이익을 추구해왔고 기왕이면 그 이익이 사회에 이바지되는 방향이면 좋았을뿐이다.

자본이 어떻게 탄생하는 가? 자본이란 그저 생산성이다.

생산성이 유지되어야 자본이 있고 그것이 유지된다.

자본은 뭐랄게 아니다.

실체한다고 생각해도 좋고 실체하지 않는 다 생각해도 맞다.

금융과 공장이 다르듯이 하지만 생산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는 다르다.

하지만 서로가 잘 맞물려야 생산성도 추구되고 자본도 잘 유동되면서 잘 굴러가는 것이다.

생산의 효율성이 좋다는 건 최소한의 노력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낮은 가격을 형성할 것이다.

가격이란 그냥 수치값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전부다.

물론 이것이 모호해지는 지점있지만 이게 본질이다.

더 깊이가면 철학이 된다.

어떤 체제든 최적화란게 있다.

쉽게 말해 자원부국이거나 금융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거나 자본의 축적이 상당하지 않은 국가는 실제생산성을 갑자기 높이지 않는 한 거품없이는 소비위주의 경제를 꾸릴 수 없다.

우리나란 그럴만한 내수도 없을뿐더러 시장도 받쳐주지 않는 다.

애초에 그런 수준의 내수가 형성될 수 있는 토반도 없을뿐더러 자본이 그렇게까지 유동하여 소비력이 확충되어본 경험이 전무하다.

그러니까 자국민에게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지나칠 정도로 비대한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해볼 방법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더 쉽게 이해하자면 내수가 탄탄한 일본은 잘 가꿔진 상하수도라면 우린 정리되지 않은 계곡이다.

일본의 자본은 잘 흐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이 지좆대로 흐르는 것이다.

비가 오면 강제로 물이 불테니 다 흘러버리겠지만 비가 안내리면 다 쳐마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형태이고 수출제조강국의 표상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단순히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쓰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체질개선을 이뤄야한다. 

상하수도를 건립하고 길을 닦아야하는 것인데 계곡물을 퍼다가 다시 계곡물에 퍼붓고 있으니 될 턱이 없는 것이다.

자본이 잘 유동되기를 바란다면 이런 개혁을 이루면서 이것이 생산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존나게 유능해야한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다.

단순히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그냥 자본을 존나게 창출하면서 활로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닦는 활력을 갖는 것이다.

새로운 자본말고는 답이 없다.

작금의 상황은 경제견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차라리 독일마냥 강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꾸역꾸역 버티는 수밖에 없는 데 이러다보면 그나마 자본이 유동되어질 것이다.

계곡물 퍼나르는 것보단 이것이 낫다.

이것이 내수에 더 낫다.

지금의 억지는 그저 포퓰리즘에 불가하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한다.

 

두번째 문제는 문재앙이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책이 가장 큰 문제다.

수소경제, 뭐 다 좋다.

원전? 언젠가 다 폐기해야한다.

모두들 동의한다.

그것은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위험사회?

위험하다는 인식, 다 있다.

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큰 안정을 위해 더 큰 위험을 끌어안고 사는 것일까?

그것은 위험하지만 당장의 위협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의 위협을 회피하기위해 우리는 위험을 두둔하고 사는 것이고 그 일말의 가능성을 피하기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다.

원전은 더 나음을 향해 나아가는 징검다리라 생각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원전기술력은 세계에서 꼽는 다.

이것이 정말로 문제이고 대안이 있어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최선책을 택하였어야했다.

당장 원전을 대체할 방안이 명확하고 이득은 유지하는 것을 선택해야한다는 것이다.

수소경제, 지열, 풍력, 태양력, 어떤 친환경 에너지든간에 정부의 자취는 영리하지못하였고 그로인히 불명확해졌다.

영리하지못한 대안으로 기존의 것을 공략한다는 것은 멍청한 행동이다.

수소경제란 애초에 도박에 가깝고 정부의 격려들은 주술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다.

약점과 흠을 끌어안고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 자립을 포기하는 오늘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이렇다면 이것은 제2의 원전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고 이 원전은 명확한 실제적 이득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러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독일운운하지마라

걔넨 매우 유능하다.

 

세번째 저성장시대고착화이다.

문재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명박근혜와는 다른 신선함을 사회에 가져다줄 것처럼 이야기해놓고는 정작 정적만 숙청해놓은 모양새라는 것이다.

정작 사회는 더 나아질 것이 없었다.

여전히 헬조센이고 여전히 같은 문제가 산적해있다.

세계경제의 흐름과 세태에는 무관한 경제정책과 세금정책남발로 중견중소기업들을 위축시켜놓았고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현금유동을 경색시켜놓았다.

그간 누적되온 금융문제와 사회적 모순과 하청문제들을 해결시킬 방안도 제대로 모색되지 않았고 개혁도 없었다.

스타를 해본 사람은 안다.

바이오닉으로 빌드업을 짰으면 바이오닉으로 밀고가야한다.

바이오닉으로 메카닉을 밀면 최적화란게 되지 않는 다.

레이트메카닉을 하라고 뽑아놨더니 바이오닉으로 메카닉을 하고 있다.

이러니 되나?

세태가 급박한 상황의 와중에 불명확한 외교와 입장은 결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

외교의 흥망성쇠를 가장 잘 겪어본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지금의 위축은 일부대기업에게 경제의 흥망을 걸어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투자와 외국자본에 의지해야만하는 정부가 대처가 어떨지는 말안해도 뻔할 것이다.

사회자체의 효용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일단 북한이라는 존재부터가 큰 압력이다.

하지만 당장에 할 수 있는 대처들은 해야되지 않는 가?

그것만 하면 당장의 위축은 위축으로 보일 뿐이고 재도약과 앞을 나아가기위한 불비불명인데 지금 하는 건 대체 뭔가?

이도저도 아니다.

세금누수나 좀 쳐 막아라

경험해보지못한 나라만든다면서 현상유지나 하고 있다.

잘먹고 잘사는 어두운 미래의 나라를 언제까지 살아갈거냐?

 

최저시급올린게 문제라는 데 그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다.

오히려 잘한거라 봐야한다.

문제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적용되게 하여야지

자영업자들만 등골빠지게 해서 문제다.

최저주는 좆소는 원래 지나칠 정도로 박봉이었고 생산직은 임금차이가 거의없다.

쥐꼬리만큼 오른게 다다.

오히려 최저가 올라도 단기라는 명목하에 편법을 써 낮은 임금을 지불한다.

결국 5인이상 진짜 사업장들은 현장유지고 소매업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지불만늘어난 셈이다.

쓸데없이 소비자가 지불해야되는 비용들을 규제를 통해 소거할 생각은 하지못하고 법망이 허술하니 규제는 기업을 옥죄고 소비자에게 지나친 비용을 안겨주게 되니 결국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니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생산단가와는 무관하다.

법은 잘써야 법이다.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만든다면서 왜 현상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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